과거 흥사단과 초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통적인 시민단체들이 부정부패의 추방을 단체의 정통성을이루는 근간으로 삼은 이후 최근까지 시민단체들의 반부패운동은 예산감시및 모니터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002년 행자부 산하의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고‘반부패 운동’이 제도화된 공간으로 흡수되면서 ‘운동’으로서의 새로운‘반부패’활동 의제의 발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밑빠진 독상’ ‘투명상’ 등을 제정하고 부패방지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지난 2000년 8월부터 매달 최악의 예산낭비 사례를선정해 ‘밑빠진 독상’을 수상하고 있다. 지난 달 28번째 밑빠진 독상으로 3개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선정됐고 그 동안 농림부의 새만금 사업, 서울시의 ‘월드컵 천년의 문 건립계획’ 등이 선정됐다. 예산낭비 사례를선정해 정부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예산감시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반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달 제1회 투명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송파구 석촌동의 불광사. 강남 요지의 이 대형 사찰은 회계감사의무가 없는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5년간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사찰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최근 그 내역을 공개했다.

한편 1999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 결성한 반부패국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국제투명성기구(IT)의 한국본부로 인준을 받아 매년 10월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한국이 2002년에 비해 순위가 10위가 떨어져 133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실련 부패추방운동본부도 2000년 처음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한국판 부패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 1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문옥 전 감사관이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는 지난 해 10월 청와대가 직원 498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최고 100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있지도 않은 휴가비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를 과다 책정했다며 시민 6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 /박은형기자